|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의도
1) 내부체계질서 유지
2) 오바마정부를 통한 경제지원
3) 중동국가에게 무기 구입효과 극대화 위해서
2. 북한 미사일발사의 기술력
1) 북한의 과학기술력
(1) 컴퓨터 분야
(2) 전자 분야
(3) 제어계측 분야
(4)
|
|
|
PSI참여 확대범위는 어디까지 인가”「현안진단 57호」(코리아연구원:2006).
■ 전호원, 김선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대응방향”, (한국 군사문제 연구원:2006).
■ 윤치호,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레토릭이 갖는 정치적
|
|
|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남한은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PSI를 참여한다고 해도 미국의 대응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게 가했던 제재를 풀고(
|
|
|
북한이 위기 고조를 통해 노리고 있는 목표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국민들로부터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국제적 제재 동참, PSI 참여, 국방력 증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지원받을 수 있
|
|
|
북한 정권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어보고 북한 정권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에서 비롯된 피해가 남한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 들어가며 -
(1)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배경
(2)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반응
|
|
|
북한 정권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어보고 북한 정권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에서 비롯된 피해가 남한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 들어가며 -
(1)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배경
(2)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반
|
|
|
미사일 발사와 PSI 참여
북한이 ‘광명성 2호 시험통신위성’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세계 여론이 심상치 않다. 다행히 이번 일과 관련하여 요격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쏘아
|
|
|
북한의 추가적 도발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별도의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한국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 북한 측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는 등
|
|
|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3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한미 미사일 각서’를 준수하면서 방어에 치중해 왔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세계 6위권의 미사일 강국으로 변신했고, 이번에 로켓 발사로 남북 간 ‘미사일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됐다.
|
|
|
것도 전략"
2.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1)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책결여
2) 구호만 있고 해법이 없는 대북정책
3. 현시점 대북정책의 전망
1) 현 정부의 남북 당국 간 첫 회동
2) PSI 참여문제
Ⅲ. 결 론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