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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남북 사이의 민간 교류 확대 운동에 나서더라도, 당분간 인적 교류는 일방적 방문의 성격이 크고 경제 교류는 대북 지원의 차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단체들이 분단 극복 및 민족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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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으로 인해 1억원짜리 소송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 숱하게 경찰, 검찰에 불려 다니고 이런 저런 협박과 핍박에 시달렸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지만 진실을 알리고 사실을 알리는 일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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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결의안, 북한의 무기수출 저지를 위한 선별적 해상봉쇄, 조총련의 대북송금 중단, 북 중 무역 중단, 기술지원 및 교육 중단 지원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벼랑끝 전술\'(brinkmanship tactics)을 구사하는 한편,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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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제가 거론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 남북한이 상호간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사이에 군사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 우선 한국 국내적으로 대북지원 및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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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아니라 외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드문 일이다. 2003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반제자주화를 위해 남북한 한민족이 선군정치를 지지 옹호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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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정경분리의 원칙에서 추진되었던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도 위축이 불가피하며, 노동자임금, 토지임대료, 관광수입 등 경협사업의 수입금도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다. 금강산관광 관련 대북 송금액은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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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펼치고 있다. 제 5차 6자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후진타오의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은 이러한 일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에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제회복에 필요한 원조를 얻어냈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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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계 변경(시장단속, ‘150일 전투’ 등)
④ 대남대미관계 변경(핵과 미사일 실험, 핵무기 보유 고수)
☞평가: 2009년 말 상황에서 4가지 사항 모두 소기의 성과 달성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중단, 세계경제위기, 전반기 북한의 핵실험 등 강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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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상품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기 때문
·북한도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투자보다는 위탁가공사업을
선호
- KEDO의 경수로 개발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대북지원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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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교역과 경협은 계속되어야 하며, 북한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생필품 교역과 그 생산을 위한 경공업 분야의 경협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동서독과 남북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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