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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에는 부시 정권이 종전의 클린턴 정부보다 불리하다는 사실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발언 등을 계속하는 데 대하여, 특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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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원조 없이는 주민들의 식생활을 책임질 수 없는 ‘구호경제’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북한은 2008년 곡물 최소 소요량 520만t 가운데 380만t만 자체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족분 140만t은 남한이나 세계식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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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통일 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총선거를 통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는 신의주 에 국한되어 개방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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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부지지정공사)
＄4,500만
원자력 총구
함남 신포금호지구
1997. 8
외환은행
경수로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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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남 신포금호 지구
1997. 11
녹십자
혈전치료제
＄311만
조선명성총회사
평양통일구역
1997. 11
남북한 경제교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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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업생산 의 회복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그 의미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은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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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는 군사적 생존권 요구인 평화체제, 한미일 공조에 의한 대북한 군사적 압박의 중지, 경제의 회생에 의한 장기적 생존권 확보(이를 위해서 전력, 비료, 에너지, 철도 등에서 민족경제 차원의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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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활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및 중촹장기적 차원의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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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활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및 중촹장기적 차원의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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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의료지원, 주택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협력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북정책의 기본 틀의 방향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에 착실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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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배급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북한이 기본적인 사회질서 유지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말해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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