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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포용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한국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북한 지하 핵의혹 시설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미국과 일본이 각종 대북한 제재를 해제하고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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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를 지원하고, 미사일 문제가 불거지면 또 다를 협상을 하고, 화학무기 문제가 대두되면 또 다른 협상을 하는 방식은 여론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 협약은 잘 이행하더라도 다른 대량살상 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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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는 길 밖에 없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정치군사적 문제와 개성공단의
미래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것이다.
또한 \'메이드 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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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과 같은 중대입장을 표명하거나 핵실험 감행 또는 핵무장 및 미사일 실험발사 관련 공식 중대선언 발표를 통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북한의 한반도 전쟁위협은 정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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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의 대두
조선-소련 원자력협정 체결 ('56.3).
소련(드브나 핵 연구소)에 과학자 연수 파견 및 연구용 원자로(IRT-2000) 도입 ('63)
소련의 권유로 핵 비확산조약(NPT) 가입 ('85.12.12)
핵 안전조치협정 서명 ('92.1.30)
국제원자력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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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도록 소련에 압력을 가했고, 1985년 소련이 4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해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북한이 NPT에 가입
1992년, 북한은 IAEA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
이에 따라 IAEA는 북한의 사찰을 6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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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미·북간의 제네바 핵합의 등이 추가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이미 NPT 탈퇴 위협을 한 후 복귀한 바 있으며, 2003년 탈퇴를 선언하여 현재로서는 NPT 비회원국이다. 1992년 체결된 IAEA-북한간의 핵사찰 협정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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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해서 구상을 받지도 아니한다.(경수로 공급협정 제11조 3항)
2. 책임집중주의의 결여 ; 미국 The Price-Anderson Act
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연방법인 The Price-Anderson Act는 법적 책임집중주의를 택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 건설업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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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미사일 경쟁
1. 남한의 핵, 미사일 무장화 계획
2. 북한의 국가적 실정과 생존 전략
3. 한미 방위 동맹과 조선-소련, 조선-중공 군사동맹의 특징과 성격차
4. 북한 핵, 미사일 독자 개발 결정의 직접적 계기
5. 정전협정과 핵, 미사일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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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
일곱째, 남북간의 상호불가침을 재확인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며 남한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의한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여덟째, KEDO를 유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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