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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 식량배급제 강화와 북한경제
Ⅰ. 북한의 시장개혁 후퇴 여부
Ⅱ. 식량수급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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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주민 통제 수단으로 식량배급제를 실시했는데,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국내 이탈과 탈북의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소련과 동구의 높은 체제전환 대가와 천문학적 독일 통일 비용의 소식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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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의 변화된 의식을 감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는 북한 남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가사노동분담을 주문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이제 북한이 경제의 빈곤의 수렁(Poverty Trap)을 탈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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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의 변화된 의식을 감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는 북한 남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가사노동분담을 주문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이제 북한이 경제의 빈곤의 수렁(Poverty Trap)을 탈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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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문제점.
① 식량난 :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고있지만, 여전히 식량난 매우 심각.
② 에너지난 :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현재 북한의 모든 에너지 석탄, 원자력 에너지, 원유등의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북한 경제성장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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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는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기초한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경제조치에 따른 주민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도부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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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극복하고 노동력의 동원체제전략으로서 ‘인간문제’를 활용하고 대외적으로는 실리에 기반을 둔 자주외교노선을 구사함으로써 체제유지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식량배급제의 붕괴와 그로인한 분배제도의 정체는 북한체제의 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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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생활상을 보다 근접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조사중에 안타까웠던 것은 자료마다 조금씩 틀린 내용이었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함을 알게 해주는 단면적인 예였다.
우리가 북한의 경제 체제에 관해서 그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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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인권문제는 교류협력과정을 통해 북한경제력(특히 식량난)의 회복을 유도하는 거시 안정정책과 국제적 압력을 통한 점진적 개선정책이 가능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상훈(2010),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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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여 주민들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가정이 인간적인 삶의 터전이기에 앞서 당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을뿐 아니라 당 과업을 촉진하는 매개집단으로서의 도구적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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