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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별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사건 발생 이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한 점과 합리적인 이성판단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비군사적 제재를 시행한 점,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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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안(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보건복지부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2006)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보고서
임상순(1999)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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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고려하여 불법체류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시설에의 격리 및 강제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가 제3국 체류 중인 북한이탈자의 국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동인들을 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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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극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탈북자 문제를 국제적 관심사항으로 부각시켜 이 문제제기를 통해 UN의 관심을 증폭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종철김영윤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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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 시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복희(1997), 국제법상 난민보호와 그 문제해결, 국제법학회논총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
UNH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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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교류가 조금씩 진행되어 왔는데, 아래의 2000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 3월 ‘이산가족교류촉진 지원계획’에 의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6. 북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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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3)민간기관의 지원
4)베트남난민의 적응양식
5)한국의 탈북자정책에의 제안
3.이스라엘의 이민정책
1)이스라엘 이민정책의 성격
2)이스라일 이민정책의 기본원칙
3)이스라엘의 이민정책
4)한국의 탈북자정책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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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한다. 그래야만 자랑스럽게 후손에게 이 땅을 물려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계 인류평화에 이바지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경호. 2006. 새터민 정착착지원체계의 대안적 모색. 대한정치학화보. 13집3호.
박정아. 2007. 새터민(북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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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개인과 가족의 정신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매우 크며, 그 효과는 다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적 차원에서 국가나 출신
지역을 이유로 고용과 임금책정에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엄중히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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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비교”,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자료
2. 박선경(1998),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경구,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3. 윤인진(2000), 북한이탈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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