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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러시아의 엄청난 양의 핵은 반드시 다 폐기시켜야 한다. 핵의 존재는 인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대국인 미국이 조금 양보에서 협상에 임하고 자기 나라도 핵 감축에 힘 써야 할 것이다. 1.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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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의 강화.
넷째, 대남 적화 통일의 수단.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효과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은 크게 네 가지의 이유에서
먼저 평화적인 방법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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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부터 화해협력정책 하에서 추진된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들이 북한의 핵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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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실태와 미국의 대응; 전력과 시뮬레이션」(통일연구원), 2001
4. 최진욱 /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2003
5. 콘돌리자 라이스 외 지음 /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 김영사, 2001. 4. 20
6. 이용준 / 북한핵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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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우는 미국이 문서화된 체제보장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
북한의 핵 보유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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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6자회담의 과제: 다자협상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04
이정복,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남북한 관계와 미일중러)』, 중앙M&B, 2003
전봉근, 『10.9 한반도와 핵』, 이룸, 2006
Joel S. Witt, 『북핵위기의 전말(벼랑 끝의 북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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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를 포기함으로서만 가능한)일은 한국의 평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급선무에 속한다. 이 점에서 한국 그리스도교의 평화적 과제도 핵무기 문제를 남의 문제로 도외시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평화문제와 핵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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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정책
1. 국방자위정책
2. 시기조성정책
3. 군사외교정책
Ⅲ. 북한의 군사지휘체계
1. 국방위원회
2. 인민무력부
3. 보위사령부
Ⅳ. 북한의 핵개발과 핵무기
1. 북한의 핵개발과 현황
2. 핵문제의 발생과 해결노력
Ⅴ.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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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선제공격 위협이 줄어들고,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안정으로 더 이상 핵무기에 의존할 필요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평화적 대협상론의 맹점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북핵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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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와 미국이 이를 강력히 저지하려는 의도를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의 이유다.
첫째, 국제사회에서의 존재 인정이다. 경제적 파탄으로 허덕이는 북한에 대량살상용 무기 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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