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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사랑은 버릇만 나빠지게 만들 뿐이다. 밀고 당기는 그런 채찍과 당근 같은 역할이 남북간에도 필요로 했고 그렇게 정책을 세웠어야했다. 등꼴 빠지게 세금내서 우리한테 내민 것은 핵폭탄이다. 핵폭탄 몇 개 값이면 북한주민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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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이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프레시안. 2006
이상현,『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안보적 영향』, 미래전략연구원, 2006
조성렬,『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의 미래』, 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6
송대성,『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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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부분의 주요 군비통제조약이나 체제는 위반당사국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물적, 인적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군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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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왔음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하는 것 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11월29일자 프랑스 경제일간지 '레 제코'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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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을 대화의 장에 앉혀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1면 머리기사 <중, 국경에 철조망>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중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설치했다\"며 \"또 13일에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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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 핵실험에 물자가 흘러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쌀이나 생필품 등의 지원이 없는 경우 생존하기 어려운 나라이므로 지원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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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비확산조약(NP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핵공급자그룹(Nuclear Supplir Group), 쟁거위원회(Zannger Committee) 등 다자적 협약에 의한 체제 등을 주요 체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NPT 체제의 약화 추세를 대표하는 것이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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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와 북·미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 또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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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자유진영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5. 교훈 및 우리의 자세
남, 북한간에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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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 2006.
김유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4.
문흥호. 『중국의 대외 전략과 한반도』. 울력, 2006.
박경서. 『지구촌정치학』. 법문사, 2006.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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