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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이란은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여길 것”(2009. 6)
- 미국무부,세계전역에 자국 안보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과 자원 목록 작성(2009. 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135100005&ct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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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 이행 촉구
○ 남북한 군비통제 기본정책 보완.발전
Ⅳ. 정책의 총체적 평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실패 즉 총체적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다.
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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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보유를 포기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대량의 플루토늄을 수입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달라이라마에 의해 주장된 것에 따르면 티베트에 핵공장을 설치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었다.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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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일본이나 주변국을 대상으로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할 경우 좋은 기회가 제공된다. 이 경우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의 중립을 요구할 것이고, 중국의 참전을 러시아와 일본을 통해 견제할 수도 있다. 한편 북미 전쟁은 북한 전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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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보유국들의 의무사 항을 규정한 주요 조항이 만들어졌으며,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항과 함께 조 약 당사국들의 조약이행 여부를 보장하기 위한 통제와 보장조치 문제와 같은 기술 적, 정치적 문제가 다루어졌다. 1993년 북한 NPT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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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발생
제1차 판문점 장성급회담 개최
ADD, 잠수함·정 탑재용 중어뢰 개발 성공
한·미 국방장관회담
ADD,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천마) 개발 성공
북한 대포동(미사일) 1호 발사
ADD, 신형 155미리 자주포 개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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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49년부터 국제연합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1973년 옵서버사무소를 설치하고 제28차 총회 이후 한국과 함께 옵서버로 참가하였다. 1985년 10월 총회에서 최초로 한국의 국무총리 노신영과 북한의 부주석 박성철이 함께 연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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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평화적 대회에 대한 바뀐 태도를 보이며 일련의 고위급 회담과 남북 간의 대화는 물론 지난 4월 모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중단에 대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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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부시가 하나님을 내세우며, 패권주의를 발휘해 북한의 핵실험을 유도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며 북 핵 문제에서의 미국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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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사항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기술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북한 및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분석 등에 관한 사항 ,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적 대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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