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해결을 위한 큰 원칙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런 큰 원칙들을 어떻게 이행해나가느냐가 문제다. 결국은 북한 핵 폐기와 북한 체제 보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과제가 될 것이다.
|
|
|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 측의 명확한 입장도 끌어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양 정상이 북한 핵 보유에 반대했고,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선 양 정상이
|
|
|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참여문제와 관련 불참키로 결정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할을 스스로 제한하였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대북한제재에는 반대하였다. 중국은 1997년 4자회담 참여 의사를 공식
|
|
|
전개과정,”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서울: 한울, 2000.
김근식 외,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라잡이, 아태평화재단, 2000.
김연철, “최근 남북한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통일경제,
1998년 4월호.
김연철, “북한의 경제
|
|
|
대북정책 추진배경
II.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
2. 목표
3. 추진 원칙
III. 추진과제
1.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2.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추구 3. 통일 인프라 강화
4. 한반도 평화
|
|
|
핵문제 보다 우선하고 있음은 과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군 항공모함의 서해 진출 등은 중국입장에서는 북한문제에서 나아가 자국의 안보문제로 간주될 것이 분명하므로, 미군 개입을 통한 대북
|
|
|
제의 구축과 한일관계, 대한민국국회 Ⅰ. 서론
Ⅱ.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도시건설
Ⅲ.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일본의 전략
Ⅳ.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
Ⅴ. 동북아시아평화(동
|
|
|
한반도,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3
동북아시대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2005
문정인, 국가정보론, 박영사, 2002
박상천,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비전과 안보정책 발전방향, 경희대행정대학원, 2007
박영규, '통일한국의 안
|
|
|
북핵문제해결을 비롯하여 남북, 북미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복 귀하고, 체제 안정과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 본 연구의 한계
- 신뢰성 있는 데이터
|
|
|
핵원자로를 원조.제공하고, 국가승인을 거쳐서 국교정상화단계에 들어가려는 전적으로 새로운 정세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판단, 강령, 구호, 행동지침 등은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거나 사회안전을 해치거나 할 만큼 극단적이라고 해석하기 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