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분쟁과 평화, 평화교육』, 한국북방학회, 200616. 이재기, 『국제 분쟁 해결의 현재와 미래』, 한국CFO협회, 200817. 원영철 외 1명, 『국제분쟁해결의 새로운 경향』, 상지영서대학, 200119. 전규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연구』, 단
|
|
|
무역협상은 물론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
DSU 기본원칙
다자간 분쟁해결절차의 우선적용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통합화 및 분쟁해결기구의 상설화
개도국에 대한 우대
분쟁해결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Ⅰ DSU 개관
Ⅱ 국제분쟁해결
|
|
|
발생한 것이다. 냉전당시 한반도는 서구권의 미국이 동구권의 소련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분쟁의 역사적 원인을 지정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서유럽과 동유럽의 지정학의 발
|
|
|
무역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서면을 이용하지 않고 구두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재합의 역시 서면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중재합의는 반드시 분쟁발생 전에 하여야 하며 분쟁발생
|
|
|
◈ ‘신전략개념’ 채택의 의미
◈ NATO탄을 통하여 관찰하는 유럽내 미국산무기의 범람
◈ 미국의 봉쇄(containment)와 포용(engagement)을 결합한 congagement전략
◈ 주요발언일지
◈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
◈ 유럽통합군 관련 기사
|
|
|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 아무런 분쟁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효율적인 분쟁대처방안 및 해결수단을 강구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국제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사전에 체계적으
|
|
|
분쟁해결연구 제5권』 제1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7. 6, pp. 99~132.
오경환, 「[종마루] 코소보의 비극적 사태」, 『경향잡지 1999년 6월호(통권 1575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경향잡지), 1999. 6, pp. 20~23.
주춘렬, 「[2009 국제분쟁지역 진
|
|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차원의 노력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유엔은 예방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강제적 무력행위의 근거문제나 PKO요원의 안전보장문제, 인적, 물적, 재정
|
|
|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1. 다자간 체제의 강화
2. 분쟁해결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3. 개도국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상의 우대
4. 분쟁해결 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III. 분쟁해결기구 (DSB)
1. 구성
2. 임무
3. 의결
IV. 국제분쟁해결 제기
|
|
|
분쟁해결의 의의
2. 국제중재와 국내중재
3. 사회 내 분쟁처리의 형태
1) 자력구제(self-help)
2) 복수(vengeance) 또는 반목(feud)
3) 규율(discipline)과 반항(rebellion)
4) 회피(avoidance)
5) 협상(negotiation)
6) 제3자 개입(settlement)
7) 관용(toleration)
8) 분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