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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의 기능이 경직될 수도 있으며 보복의 자동승인을 인정함으로 보복행위의 남용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국제규범의 약사
2. WTO분쟁해결제도(DSU)의 특성
3. 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4.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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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제도의 주요 목표는 회원국들 간의 통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DSU에 명시되어 있듯이 WTO체제가 우선시하는 분쟁해결 방식은 당사국들간의 협의를 통한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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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제도
Ⅰ. 개념
1. 의 의
2. 기본원칙
3. 분쟁해결기구
Ⅱ. 국제분쟁해결 제기의 요건
1. 당사자
2. 국제분쟁의 원인
Ⅲ. 국제분쟁해결의 절차 및 방법
1. 국제분쟁 사법절차
2. 국제분쟁 조정절차 (DSU 제5조)
Ⅳ.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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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U개정논의”, 통상법률, 법무부, 1999, 12월호.
안덕근, “WTO분쟁해결제도 : 상소절차”, 통상법률, 법무부, 2000. 2월호.
윤상수, “WTO분쟁해결제도 논의동향”, 통상법률,법무부, 2000, 4월호.
이종원, “WTO관련 환경규정에 관한 고찰”, 상사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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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협정
1.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성
2. DSU와 분쟁해결에 관한 법원
3. DSU의 적용범위
4. 제소와 제소사유
5. 분쟁해결기관
Ⅱ WTO체제하의 무역 분쟁 동향과 추이
Ⅲ WTO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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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
Ⅳ. 보조금
①EU
②호주
③브라질
④인도
⑤방글라데시
Ⅴ. 상계관세
①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Ⅵ. 분쟁해결절차
①한국의 주세분쟁(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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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는 법의 규칙을 강조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역체제을 제공해 줄 수 있음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은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 :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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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WTO의 다자적 통제와 회원국의 개입
3. 일방주의의 제한
4. 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절차
5.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6. 상소제도
7.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Ⅳ. GATT 제22조 및 제23조
1. GATT 제22조 및 제23조와 D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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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ⅰ.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ⅱ.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배경 및 원칙
ⅲ. 분쟁해결절차
3. 주요분쟁사례정리
1) EC-바나나 Ⅰ, Ⅱ, Ⅲ
2) EC-호르몬
3) 한국-DRAM
4) 미국-FSC(해외판매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5) 미국-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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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가?
WTO가 OECD나 APEC과 다른 점은?
WTO 회원국 가입절차
WTO 협정의 세부내용
WTO의 양대 기본원칙과 개념
WTO 분쟁해결제도
경제의 글로벌 사례
WTO 각료회의
지역주의는 얼마나 확대되고 있나?
“한칠레 FTA”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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