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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문화진흥원, 2004
따라서 장애인이나 노인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시 신체적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장지침을 법률로 제정, 시행해야 한다.
7. 불건전 정보유통의 차단
정보격차의 부분으로서 사회구성원간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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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정보 가운데 음란 관련 정보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또한 접수된 불건전 정보 심의 결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정보는 음란 관련 정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유통의 심각성을 잘 반영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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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박성호(2001),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와 변론
안동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해외현황과 국내도입의 필요성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5),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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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 시행령
4.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
1) 해외 ?불건전 사이트?에 대한 등급 부여의 문제
2)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에 있어서의 등급 부여 강제
3) PC방에 의무화된 음란물 차단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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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하고,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한 유통정보의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며, 불건전정보 신고센터 운영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고, 기타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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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의 긍정적 발달 효과
◇ 컴퓨터 활용의 부정적 영향
3)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 알기
4) 아이들의 올바른 컴퓨터 사용 지도 요령
3. 아이들의 올바른 통신 교육을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
1)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위한 지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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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유의선 외(1998), 온라인상의 불건전정보 규제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
홍성태(2000), 정보사회에서 국가와 감시, 진보넷 토론회
황철증(2000),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규제,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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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법 유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서론
본론
정보화의 역기능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스팸메일
불건전 정보 유통
사이버 범죄
정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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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이를 앞장서서 알리는 나팔수들의 나팔소리가 요란한데, 우리 현실의 수레바퀴는 무겁기만 하다. 해마다 바뀌는 입시제도와 전인교육을 외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세지향주의와 암기요령이 판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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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정보, 언어오남용, 저작권 훼손 등의 문제를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센터를 더욱 활발하게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부모들도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현재 부모들 중에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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