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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법원인급여와 구별되는 불법원인위탁이라는 범주를 인정하면 민법 제746조에 관한 이론 전개와 독립하여 형법의 독자적인 시각에서 횡령죄의 성부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형법상 횡령죄의 성부가 문제되지 않는 불법원인급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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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의 비교와 평가가 어렵다는 점은 앞의 이론에서보다 더 심각하다.
_ 요컨대 不法性 比較論은 어떤 모습의 것이든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I. 문제의 제기(부법원인급여제도의 특수성)
II. 「부법」요건
1. 부법의 의미
2. 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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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대판 2001.4.10 2000다49343, 전직 대통령이 피고에게 관리를 맡긴 200억 원의 비자금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피고에게 이를 맡긴 임치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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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주104) . 다만 法典編纂委員會의 民法草案 제739조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不法의 原因으로 因하여 財産을 給與하거나 勞務를 提供한 때에는 그 利益의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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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 법률적 문제는 실명전환의무를 위반하여 무효가 된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미 이루어진 급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
판례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명의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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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여 그 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5.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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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原人給與에 대한 橫領問題>
Ⅰ. 序
1. 制度의 意義 및 趣旨
2. 論議의 方向
Ⅱ.本
1. 要 件
2. 效 果
3. 學說의 檢討와 批判
4. 대상 판결
5.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Ⅲ. 結
1. 結 論
2. 餘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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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민법학논집 제2권, 1995
윤진수, “부동산의 이중매도와 원상회복”, 1986
윤진수,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 제1양수인의 원상회복청구를 중심으로”, 1993
정상현,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에 관한 법리 소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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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될 수 있고, 이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그 인정범위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 성립의 일반요건을 요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거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그 중 사안과 관련하여 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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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또한 도박채무는 법적인 채무가 아니지만 이를 변제하면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급여의 원인이 반사회적이므로, 그 반환청구를 법이 도와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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