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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규제수단
1. 서설 - 직접적 규제수단의 보완 필요성
2. 간접적 규제수단의 유형
3. 간접적 규제수단의 장점
4. 간접적 규제수단의 단점 및 문제점
5. 간접적 규제수단의 보충성
Ⅲ. 비권력적 환경행정작용
1. 개설
2. 유형
3. 관련 시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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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권의 분권화 효과, 한국행정학보, 제29권 1호, 1995
임종수·류수진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최병선 - 최근의 환경규제 정책수단평가, 행정논총, 30(2), 서울대행정대학원:177-197, 1992
John, He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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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환경오염시설 등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태만한 경우와 같이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가 특히 부각된다.
(2) 제3자의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
환경관련처분과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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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9
녹색연합, 한국환경성적표: 제30주년 지구의 날 기념 한국환경변화에 관한 보고서, 2000
김영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이정전 편,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 1995
문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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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간접적인 규제수단 즉 경제적 유인제도의 중점은 경제적 동기부여에 의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런 간접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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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2. 공무원 윤리수준 향상을 위한 조직구조 및 제도적 차원의 방안
1) 보수의 적정화
2) 조직적 차원에서의 도덕성의 개발
3) 내부 고발인의 보호
4) 인사제도의 합리화
5) 부패방지법의 제정
6) 정치·경제적 환경의 민주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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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간접적 규제수단)
1. 의의
2. 기능
3. 경제적 유인수단의 유형
⑴환경공과금제도
1)의의
2)기능
3)종류 및 내용
①배출부과금제도
②환경부담금제도
⑵수혜적 행정조치
4. 경제적 유인수단의 문제점
Ⅴ. 그 밖의 비공식적ㆍ비권력적 작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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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보 45권 12호(일본평론사) pp.8-33. I. 현대국가에 있어서 경제와 행정
II. 경제활동의 행정상 규제의 개념
III. 경제활동의 행정상 규제의 태양
IV. 경제활동의 행정상 규제의 수단
V. 경제활동의 행정상 규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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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행위에 있어서 그 입증을 포기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범죄화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그 실효성을 의심하게 된다.
_ 또한 絶對的 行政從屬刑法에 속하는 다수의 환경행정형법에 있어서 間接罰방식의 처벌은 抽象的 危險犯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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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한국환경기술연구원, 1994
환경부 / 환경백서, 1999 Ⅰ. 서론
Ⅱ. 환경규제의 개념
Ⅲ. 환경규제의 수단
1. 환경계획
2. 환경기준
3. 환경영향평가
4. Command-and-Control에 의한 배출규제
1) 인·허가제
2) 명령적 규제
3)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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