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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정책을 확충하는 것이다.
Ⅸ. 결론
비정규직이 노사문제의 핵폭풍으로 떠올랐지만 노사정은 아직 정확한 개념과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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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일용직 근로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들의 고용 및 소득자료가 완비됨으로써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도 일용근로자가 임금근로자로서 가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택구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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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동향을 보면 기업은 비정규근로자 고용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값싼 노임과 인건비로 인해 비정규직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업입장에서는 활용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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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정규 고용에 대한 각종 통계를 비롯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기초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들은 자기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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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장투쟁과 조직화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민주법연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비정규직 통계 및 연구 인프라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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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정규 고용에 대한 각종 통계를 비롯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기초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들은 자기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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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1) 성별분포
(2) 산업별 분포
(3) 직종별 분포
(4) 학력별, 연령별 분포
3.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
(1) 비자발적 비정규직
(2) 정규직의 대체고용과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
4.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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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기업은 법이 갖고 있는 여러 허점을 이용해 비정규직 고용을 크게 줄이지 않고 있으며, 직군분리제, 저임금 무기 계약직 신설 등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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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하다. 단, 근로조건을 완전 배제시키는 일은 용납되지 아니하며 근로시간이나 근로 일수에 맞게 비례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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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각종 노동정책을 완화하는 조치를 계속하여 취함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변동 현황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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