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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4. 모성보호규정의 적용대상
Ⅲ.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출산권(출산권리)
1. 산전후휴가 90일 급여 전 기간 사회보험 적용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산전산후휴가 및 급여 보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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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부 기준의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
1) 범위 :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ㆍ용역ㆍ호출
2) 규모 : 461만, 32.6%를 차지.
3.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에 의한 분류
1) 범위 : 임시직과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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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과 법제의 이론적 배경 1. 여성고용정책의 개념
2. 여성차별 이론
Ⅲ. 한국 여성고용 법제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1. 한국 여성고용 법제의 실태분석
2. 여성고용 법제의 문제점
Ⅳ. 여성고용법제의 개선방안
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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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단기 고용계약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고함으로써 이들의 증가추세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보다 현실적이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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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ⅲ) 일본노무사협회도 유기고용, 기획분석조사업무와 관련한 재량노동제도, 임시 파 견근로등을 들어, 개정된 노동기준법이 현행법의 규제를 완화해 노동자에 대한 보 호를 후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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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비중은 42.5%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에도 2004년 6월 현재 정규직이 15,579명 비정규직이 9,420명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37.7%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란 정규직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단기고용의 임시직, 일용직근로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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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과의 관계
Ⅳ.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4) 기타 -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2. 기능
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2) 실직근로자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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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
정규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
※ 비정규직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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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념의 시작은 프리드만(Freedman, 1985)의‘contingent work arrangements’라는 용어에서 유래.
‘근로자 개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장기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근로자시간이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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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와
실직의 증가로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 현실임.
- 구직급여 수준은 평균소득의 50%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으
로 낮은 편
(3) 이해관계자 참여의 부재
- 먼저, 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노동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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