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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담당하도록 하는 것, 약자를 위협하는 성희롱을 특별히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 및 기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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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비정규직 고용의 정당성 자체를 상실하게 되며 장기적인 노동의 질 퇴화를 막을 수 없다.
○ 여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차별보다는 비정규직 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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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수
3. 사용자와의 유착 및 불공정성
4. 진정과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조사가 시작 된다
5.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시, 통제장치가 없다
6. 검찰의 사업주에 대한 소극적 처벌 관행
Ⅴ. 근로감독의 해외사례
1. 일본
2.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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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조합원 유무
2) 고용형태별 조합원규모
4. 비정규직노동자의 직종
5.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최저임금제, 복리후생 적용
Ⅳ.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사례
1. 전산요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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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혹은 대책을 마련하면서 각 부처별로 안을 구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를 사용자로 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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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비정규직의 사례
1. 민원도우미-병무청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민원도우미 근로조건
3) 정규직과 민원도우미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민원도우미 인사관리 및 문제점
2. 객석안내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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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및 문제점
제1절 비정규직 교원 임용실태
제2절 비정규직 교원의 상태
제1항 취업 및 비정규 교사의 존재조건
제2항 임금 및 노동조건 18
제3항 복리후생과 사회보험 가입실태
제3절 교육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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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노력
3) 노동조합의 비정규 문제 대응수준과 향후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관련 활동계획
4. 특이사항
1) 비정규직 스스로의 움직임 여부
2) 비정규 대응과정의 걸림돌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Ⅵ.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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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가장 건전한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은 관건적이다. 비정규직 억제와 고용불안 해소, 차별의 일소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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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비판적 평가와 과제, 김대중 정권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특별토론회, 민주사회연구원·공공연맹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기관
Ⅲ.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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