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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이번 대책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23만명의 60%에 이른다.정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직무분석을 통하여 정규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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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원활화를 위해 직업상담, 취업알선 서비스, 실업대책 안내 및 상담을 위한 기구와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이직률이 높고, 비교적 단기간 근무하며, 주로 비핵심적인 직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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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다.
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실업자, 비정규근로자의 직업교육, 직업훈련강화, 직업소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대폭강화한다.
기업에게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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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가능토록 하여, 이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얼마 전 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에게 최저임금액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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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이론
: 노동자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인적특성으로 공식적비공식적 교육과 현장 훈련은 인적자원을 높이는 요소
2) 이중노동시장 이론(노동시장 분절론)
① 1차 노동시장(고임금, 고용안정, 내부의 승진사다리, 직업훈련 보장)
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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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 노동안전보건정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지난 시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제된 단편적인 노동안전보건의 이슈들로서 근로자건강검진 제도, 근골격계 질환의 대책, 안전보건관리자 제도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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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
7)빈곤여성
8)장애여성
9)미혼모
10)기타
3. 여성문제와 사회복지
(1)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필요성
(2) 여성복지의 원칙
(2) 여성복지 관련법
(3) 여성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현황
4. 여성복지를 위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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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대한 고숙련 기술 맞춤형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비정규직의 숫자 증가 억제 대책이 아닌 정규직으로의 전환 장려 정책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와 복지 정책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1.비정규직의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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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정호(2004). 사회문제의 이해. 신정.
김유선(2008).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노동사회.
전경련(2004). 비정규직 쟁점과 개선방향.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문제란
2.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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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의 각종 지침들에 대한 입장이 없는 점 등이 대책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 들어가며
2.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
3. 대책의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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