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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에 따른 정규직화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갱신거부의 합리적 사유만 존재하면 계약갱신거부라는 형식으로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계약갱신거부의 정당한(또는 합리적) 사유에 대한 해석을 법원 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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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는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 부여를 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실질적인 교섭력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시키되 동일한 조직단위로 편재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견제와 경쟁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방법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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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망이 완성되려면 비정규직 유형별로 특화된 대책이 빠짐없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합계획은 다양한 비정규직이 어떠한 수단으로 보호를 받고, 그러한 수단이 어떻게 보호망을 완성시키는지에 대한 그림이 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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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정성이 크게 추락하여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므로 노동자 삶의 질이 하락할 것이다.
5.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변화무쌍한 시대적 환경은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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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늘리는 추세나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이랜드 사건도 있기는 하였으나, 금융권과 현대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상시 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비정규직보호법이 2007.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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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채용하였습니다.
아마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Q. 비정규직 근로자로 얼마동안 근무하셨습니까?
A. 한 5년정도 일했습니다.
Q. 중간에 그만두셨다가 다시 입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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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으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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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평균 임금 88만원 정도를 받는 비정규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OCED에 가입한 나라들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영광스럽게도’ 1위
1,600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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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성의 모성보호
1) 산전후휴가 제도의 정착과 비용의 사회화
○ 사각지대 없이 정착
- 90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이 없도록 감독해야하는데,
-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여성근로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절대다수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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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파견근로의 파견근로자 근로조건보호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실질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은성, 파견근로자의 법적보호, 충북대 법무대학원, 2007.
3) 파견노동자 및 비정규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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