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보호, 근로능력이 없는 국 민의 생존권 보장
2.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1) 개별적 노동관계법
근로계약과 관련한 제반 문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 : 근기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직
|
|
|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2. 황수경 외,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3. 박영삼), 『기업별노조주의 극복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
|
|
|
비정규 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적용을 배제하거나 현격한 차별을 두고 있다. 복리후생의 차별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기저하와 신분상 차별 의식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계속근로
|
|
|
노동형태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은 물론이고 진정한 고용 유연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결론
현재 한국에는 740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으며 이러한
|
|
|
근로의 구조와 변화
II. 노동의 변화에 대응한 21세기 노동법의 과제
1. 고용법의 과제
(1) 직업소개의 강화
(2) 파견근로 등 비정규근로의 보호
2. 근로조건법의 과제
(1) 근로조건 결정 방식의 변화
(2) 해고
(3) 여성과 고령자
|
|
|
근로자들에게 드는 임금을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을 통해 기업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예로 부산은행과 현대증권을 들 수 있다. 부산은행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에 앞
|
|
|
노동자들, 즉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구성과 비교했을 때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여성의 비중이 더 컸고,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았으며, 연령
|
|
|
비정규직 범위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정규직 + 비정규직
1. 한시적 근로자 :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
|
|
|
자, “4차 산업혁명의 그늘 \'플랫폼 노동자\'를 아시나요?” <에듀진>, 2017.10.24.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51
조돈문 (2015).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
원회 발
|
|
|
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한분이 화장실에서 분신을 하고, 한 경기보조원 노동자가 손목을 칼로 긋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월차 한 번 쓰겠다고 관리자에게 아킬레스건이 잘려나가고, 일상적인 폭언과 욕설을 감내하면서 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