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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철리하여 임금이나 수당을 삭감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http://www.workingvoice.net/119/119_default.html)
사례4.-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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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하여
1. 정부의 입법 추진 배경
2. 개념의 정의
(1) 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3. 비정규근로의 유형
4. 입법안의 주요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보호등에관한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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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채용을 경시한 경향이 있지만, 기업 영역에서 행해지는 많은 업무가 비정규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들에 대한 채용도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정규직에 특화된 독자적인 선발 기준과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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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채용을 경시한 경향이 있지만, 기업 영역에서 행해지는 많은 업무가 비정규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들에 대한 채용도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정규직에 특화된 독자적인 선발 기준과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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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충남대학교출판부, 2007
김형기, 한국노사관계의 정치경제학, 서울 : 한울, 1997
노동부,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동부, 근로자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2000
서혁준 외 1명,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책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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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우를 받고있는 비정규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근로자를 오 분류하고 이들에게 정당한 근로복지 제공을 배제함으로써 노동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업의 유인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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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우를 받고있는 비정규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근로자를 오 분류하고 이들에게 정당한 근로복지 제공을 배제함으로써 노동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업의 유인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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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서 차별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 여부의 차별 등이 있다. 그리고 위 사항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근로형태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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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대체로 인적자본의 수준이 낮고 저임금의 단순직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안은 한편으로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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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조례'는 흑사병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되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지주들이 요청한 국가 수준의 최초 빈민 대상 법이었다. 이것의 구체적 내용 중 우리가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주목할 두 부분을 살펴보자.
타인에게 고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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