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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과 복지, 인간과 복지.
남재량, 2005, 고용불안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신수식 외, 2002, 현대고용론, 전영사.
최석현, 2016,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한 고용·사회정책적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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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2003년 8월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에서 2004년 8월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으로 31만명(0.5%)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부 집계 방식에 따르면 465만명(32.8%)에서 519만명(35.6%)으로 54만명(2.8%) 증가했다.
둘째, 광공업(40.0%)과 민간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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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 이런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기간제한 규정은 결국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해고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2) 노동시장에서 유독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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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을 한정 짓고 2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기에 바쁘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더더욱 악화 시키는 꼴을 만들었다. 다음은 차별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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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2001,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Ⅰ.서 론
Ⅱ.본 론
1. 근로자의 개념 및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2. 비정규노동의 개념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4. 비정규직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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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맞혀지지 않는 것일까? 또한, 정부는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말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일까?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 양극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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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사실이고 직업능력교육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아무도 원치 않고 불안정한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등 그 만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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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임시직 근로자 중 동종의 전일제 근로자의 전환을 원할 경우 기회를 우선 부여하여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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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4명(5.9%)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6%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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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2005년의 통계를 보더라도 서비스, 판매, 노무직과 같이 이미 거의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어 있는 부문에 비해 새로운 부문인 전문직과 사무직의 비정규직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현재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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