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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 사용자
6. 근로계약
7. 취업규칙
8. 단체협약
9. 임금
10. 근로자퇴직급여
11. 임금채권보장제도
12. 근로시간
13. 연장근로
14. 휴게시간
15. 해고
16. 고용차별
17.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18.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19.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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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사전적·예방적 직장폐쇄 및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직장폐쇄 허용
□ 경영상 해고제도
□ 노조전임자 임금제도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노동시장 유연화 저해정책
□ 비정규직 보호제도
□ 대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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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종사자 산재보호 적용방안 우선 강구
4) 퇴직연금제 도입
- 전산 및 상품개발 등 금융기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원활히 도입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5)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6) 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비용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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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이에 갈등이 만연해 있는 지금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확보를 통해 노노분쟁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4)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통한 관계
정부는 행정적 측면과 입법적 측면 모두 중립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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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들을 계약직 근로자의 형식으로 신규채용하겠다고 제의한 데 대하여 원고들이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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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총협회) 임금조정과 조정문제점
1. 연봉제 노동자의 임금조정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 임금삭감 우려가 현실로
2. 성과연동형 보상시스템의 구축 - 임금의 불안정성 심화
3. 비정규직의 활용 -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과 노동조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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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을 더욱 해칠 뿐이며,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와 퇴직압력, 비정규직으로의 강제전환과 부당인사와 같은 불평등 조치들만 계속 증가하게 할 것이다.
(3) 빈곤에 대한 정책
정부는 여성취업을 늘리고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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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 활용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활용
재량근로제
기타
근로자수 조정
신규채용 삭감 또는 중지
결원보충 중지
조기퇴직 유도
비정규근로자 재계약 중지
정리해고
기타
근로조직 개편
근로조직 개편
기능적
고용조정
노동력 재배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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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후 받는 대우를 말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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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후 받는 대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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