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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이 후퇴되서는 안 된다는 청원적 투쟁이 아니라, 노동시간단축을 빌미로 시도되는 노동시간 탈규제화, 노동보호기준 해체를 전면 저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유연화를 승인하면서 정규직 핵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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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정책 대상은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혹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인데 이를 확대하여 ‘보편적 일반’으로 대상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도한(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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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전병유, 김혜원, 신동균(2006),『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워
정이환 外(2003),『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인간과 복지, p391~416
김유선(2004),『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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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에게는 너무나 멀다. 앞서서 보았듯이 가장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계층은 가장 제도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제도적인 지지마저 전무하며 계속적으로 노동유연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는 현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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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급격한 확산을 가져온 노동유연화 전략이 노리는 것중의 하나이다. 요즈음 기업들은 '노동유연화'란 이름으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노동시장을 이원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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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지위변화가 노동자들의 생계수준과 주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석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노동자의 직업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유연화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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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보험사업을 확대심화시켜서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야기 시킨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식으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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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화 정책에 따라 진행된 구조조정의 결과 비정규직의 증가, 비자발적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노동의 확산으로 우리사회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 양극화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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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집합행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6
4. 이병운 외 2명,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한양법학회, 2007
5. 은수미, 날아라 노동, 부키, 2012
6. 장귀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연구 : 대기업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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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내지 생존권 측면만이 아니라 나아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특히 미국)의 연구결과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된 노동유연화 정책이 결코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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