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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법이 빈민이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으므로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원외구호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노동력 있는 자는 작업장에 배치하여 노동에 전념하게 하였으나 신빈민법은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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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법(1601), 신빈민법(1834), 베버리지보고서(1942) 의 순서로 발달하였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는 가족수당법(1945)이나 산업재해보상법(1946) 으로 발전하여 복지국가로 발전하게 되었고 영국은 빈민법을 제정을 통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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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민법 시니어 보고서에 의해 건의된 빈민법의 개정 방향은 노동능력이 있는 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구제는 공공작업장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의료시술은 원외에서 행할 수 있다. 공공작업장의 입소심사는 신청인 스스로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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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연동시킨 수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하였으며, 노령자, 불구자, 장애인에 대한 원외구호가 확대되었다.
6) 신빈민법의 성립배경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가진 중세적 봉건적 성격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체제가 진행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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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민법(1834)
1) 시니어 보고서
조사단은 1834년 만들어진 최종 보고서의 서두에서 스핀햄랜드식의 빈민법 운영이 빈민법의 법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노동 계급의 도덕과 사회 전체의 이익에 파괴적 역할을 하고 잇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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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법(신빈민법)은 빈곤이
개인의 나태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자유주의 경제사상에 입각하여, 구빈비용
의 절약을 위하여 노역장(work house) 수용의 승낙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에 대한 구제조건으로 하였다. 또 피구제 빈민에 대한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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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공공부조의 역사(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발전과정)
I.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
II. 정주법
III. 작업장법
IV. 길버트 법
V. 스핀햄랜드 법
VI. 신빈민법
VII. 1948년 국가보조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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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민법에서는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작업장의 입소 자격을 조사하였고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구빈은 완전한 구제가 아니었으며 그들이 자립을 실패할 경우에는 이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결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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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성립 임금보조제의 일종
신빈민법 산업사회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격의 법제가 요청되었는데 1834년에 성립된 신빈민법이다
신빈민법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제도의 원칙, 구빈행정의 전국적 통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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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법인가?
- 사회복지를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라고 규정짓는다면, 그 전사(前史)로서 영국에서 등장한 것이 빈민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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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세기 초의 궁핍
16세기 초부터 농노제를 비롯한 봉건제의 실제적 소멸
-> 귀족들이 전쟁 대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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