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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와 관련한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감독 이외에 사법상의 제도의 개선까지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사법상 제도개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의 차원에서 도모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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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방안의 원칙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2)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3) 공공부문의 고용관행 개혁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5) 정책결정 및 평가를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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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점
Ⅲ.사례자료
Ⅳ.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1. 의식의 개혁
2. 노조활동의 보장
3. 남녀근로자의 평등보장
4. 여성고용평등정책의 확대
5. 근로여성의 육아정책 개선방향
6.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대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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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처우의 문제점
1. 소득 불평등
2. 직무교육 부족
3. 고용불안정
4. 법률적, 제도적 차별
1) 기간제법
2) 파견법
3) 차별시정제도
4) 사회복지 부분에서의 차별
Ⅳ.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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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3) 여성 정규근로자의 취업단절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정규근로자는 정식채용을 통해서만 채용된다. 따라서 결혼출산육아로 인해서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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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2) 노동조합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할당제 실시
5. 여성간부 육성 및 여성교육 확대
6. 노조 활동 방식 개혁
7. 성차별 해소 대책
8.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 확대
9. 여성 연대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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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사례 토론회 자료 (2001년 1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부자료
- 이정일 외, ‘고용관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46호(2002년 5월)
- ‘The Word\'s Freest Labor Markets’, Forbes 2003.1.30
- ‘차별받는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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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커피심부름 등을 비정규직에게 전담하도록 하는가 하면,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해지 등을 빙자하여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롱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일반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욱 특별한 성차별 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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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 원인
Ⅳ.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
1. 병원 비정규직 실태
2. 비정규직 교사 실태
1) 정부의 비정규직 교원 늘리기
2) 비정규직 교원 임용실태
3) 비정규직 교사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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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투쟁 사례
1.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요구 등 대책 마련 촉구 투쟁
2. 사망 등 중대재해 대책 마련 투쟁
3. 근로복지공단개혁 투쟁
4. ‘노동자 건강권 1만인 선언’을 힘 있게 조직하자!
Ⅷ.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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