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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91건

시장을 죽이지는 말아야 한다. 시장이 죽어서 과세대상이 없어지면 세수증대나 조세형평은 무의미해 질뿐이다. 거래세는 손해가 나도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한 제도로서 금융선진국들은 거래 세 보다는 보유기간 차익에 과세를 하는 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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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10.21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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