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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과 이의 유지관리 등 4개 사무
9. 공공하수도 사무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수행 등
3개 사무
10. 공원 등 관광·휴양시설 설치·
관리 사무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 입안 등
5개 사무
11. 지방궤도사업 사무
지방궤도사업운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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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기관과 분리되어 있어 그 전문성까지 아우르고 있다. 지방에 대한 감사 기능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즉, 중앙은 중앙감사원이 담당하고, 지방은 지방감사원이 담당하면 전문성도 살리고 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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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는 과도한 권한 행사에다 실효성 없는 수박겉핥기식 국감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윤재(2009), 국정감사와 일상적 국정감시.
임성호, 국회 의제설정의 기능과 주도권, 한국정치학회 편, 2001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0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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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일반적인 방침과 처리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이 집행하도록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4) 인사 및 예산의 합리적 제도화
1) 인사
국가직 경찰공무원과 지방직 경찰공무원으로 구분,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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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권
가.행정사무감사
(1)의의
(2)감사주체
(3)대상기관
(4)감사의 시기와 방법
(5)감사의 절차
(6)감사의 의무 및 한계
나.행정사무조사권
(1)의의
다.행정사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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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지우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국의 변호사법은 외국 법무법인이 중국에 분소(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변호사도 최근 법무법인 분소를 중국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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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1. 행정부의 주요 권한과 의무(역할)
2. 대통령의 주요 권한과 의무(역할)
3. 부통령의 주요권한과 역할
4. 화이트하우스사무국
5. 내각의 구성과 주요업무
6.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7. 재무장관(Secretary of Treasury)
8. 국방장관(Secretary of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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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등 관련기관과 업무 협조
○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참여) 노력
○ 구직자 참여 확대방안 강구
- 노인인력지원기관(CSC), 노인복지관, 취업알선센터 등 관련기관과 연계추진
- 언론, 방송, 인터넷(관련기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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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주무부처 (시.도)
신청서 작성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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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모형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기 이르렀다. 이 보건복지사무소 모형은 기존의 보건소의 공간에 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것인데 1995년 7월부터 1999년 6월까지 4년간에 걸쳐 5개소의 보건소에서 시법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시범 사업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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