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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대상의 상황과 피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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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를 해석하는데 양보할 수 없는 기준으로서, ⅰ) 영장제도나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ⅱ)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형법에 위반하는 경우, ⅲ)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압수 · 수색 등이 무효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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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치
4. 사안의 해결
IV. 위장출석의 형사소송법적 해결방안
1. 위장출석의 개념과 피고인의 특정
2. 공판 단계상 갑과 병에 대한 법원의 조치 - 문제 4)의 경우
3.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장출석자에 대한 구제방법- 문제 5)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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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화로서의 적정절차
4) 적정절차의 기능
3. 신속한 재판
1) 의의
(1) 신속한 재판의 원칙
(2)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
(2)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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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단에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지만, 사실판단도 포함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358조 1항은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를 법률판단에 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고,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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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 관 :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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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이Rrj나 형사소송법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3. 절차
가. 신청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위해서 한다.
신청권자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대리 :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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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군사법원에의 이송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6조의 2가 약식명령에도 준용되므로 약식절차에서 바로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5. 약식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03. 법원주사보】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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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과정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는데(예컨대 수사의 개시로부터 공소의 제기, 유지 및 재판에 필요한 과학적 논의 필요), 범죄수사학, 법의학, 재판심리학, 재판정신의학 등도 여기서 다루어져야 한다.
③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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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대부분 검사장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에게 보고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조), 검사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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