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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5조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모두 범죄의 협의가 충분함으로 형사소송법 제 312조에 따라 이를 공판에 붙여야 할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1935년 6월 28일
전주 지방법원
예심부 조선총독부 판사 고야미일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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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甲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제 2 문.
《제2문의 1》
변호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제2문의 2》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논하시오. (25점)
확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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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에 따라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으로 호칭할 수 있다.
4/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경칭을 생략할 수 있다.
5/ 반인론적 흉악범죄나 반국가적 범죄의 혐의가 분명할 경우 경칭을 쓰지 않을 수 있다. 경찰홍보
I. 경찰홍보의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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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술, 냄새와 같은 무형의 자료
③ 탐문, 미행, 잠복, 감시와 같은 내탐에 의한 자료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통하여 범인의 발견, 범죄의 증명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지문, 수법, 사진 그때마다 수사과정의 반성, 분석, 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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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파괴 등이 있다.
- 행정벌 : 행정형벌(형법상의 형별과 동일)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서 앞으로의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다르며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
164. 근대민법의 기본원리(3가지)
1) 사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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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965 판결에서는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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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실
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2) 피해자 수사 초기과정에서 법정평
가 전문가(임상전문가,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등으로 구성)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폭력 등 사건유형별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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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실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2) 피해자 수사 초기과정에서 법정평가 전문가(임상전문가,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등으로 구성)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폭력 등 사건유형별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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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8.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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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10항에서 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8조 등을 준용하고 있다.
영장처리업무의 신속화와 영장심문의 본안재판화 방지를 위해서 공판조서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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