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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대장 등) 발급의 증가율, 개발사업의 시행, 용도지역의 변경 등을 지수화한 수치가 30 이상인 때 등 3) 대규모 개발계획 등이 추진되는 지역과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은「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감시한다. ’04.8 현재 41개 시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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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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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응찰가에 관계없이 최저 매각가의 10%만 내면 되며, 보증금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뿐만 아니라 은행이 보증한 지급보증위탁계약서도 가능케 함 ④ 미등기건물의 강제집행 가능 : 미등기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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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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