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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환류ㆍ검증 체계를 확립
[출처] 환경성 평가제도의 개요 및 개선방향|작성자 지역조합 1. 환경성 평가제도의 개요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과 개선내용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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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제7권 제1호, 환경영향평가학회
김명용(2002),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 한국법제연구원
박수혁(1994), 환경감사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환경법연구 제16권
이상돈(2000),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역할과 연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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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자연과정 및 인간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 등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라 정의.
환경영향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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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환경부·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학회(1999), 환경정책론, 신광문화사 Ⅰ. 서론
Ⅱ. 다양한 환경오염예방행정
1. 대기환경 오염과 예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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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고 환경평가의 일관성연계성이 부족을 개선하고자 하나의 법률에 규정, 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변경되었다.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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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적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이 있다. 이 중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행정계획 또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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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2005년부터 댐, 도로, 철도, 운하, 항만 등 모든 국책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10.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특징
1) 계획과정의 최하위 수준인 개별사업(Project)에 대하여 실시하는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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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만을 쉽게 통과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관리의 어려움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7개 분야 62개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최근에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활성화되어 이에 따른 업무도 폭주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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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및 EIS의 작성이 필요없다고 사전에 정한 제외범주(Categorical Exclusion. CX)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환경성평가서(Environmental Assessment, EA) 작성를 작성한다. EA의 작성 및 검토결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단한 해명서(F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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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으로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분리, 운영되고 있다.
- 네덜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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