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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자들은 또 호주제가 일제 잔재로서 비민주적 제도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호주제는 가계계승 제도로서, 이 제도로 보호되는 것은 일제 잔재가 아니라 우리의 핵심 정통 가족문화이다. 일제는 오히려 우리의 가문 전통을 없애려고 창씨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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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Ⅲ. 호주제 존치와 폐지
1) 호주제 존치론
§ 호주제도가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 §
§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
§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잘못된 사례에 대한 반박 §
[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여성의 자녀 호적문제 ]
호주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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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벌권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법적제도이다. 그러므로 간통죄는 존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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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회. 2000.
김선욱 外.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 호주제 폐지와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여성부. 2000.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가족법 형성과정. 1996.
이덕승. 호주제도 폐지 주장 및 그 대안의 부당성에 관한 소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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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문제의 제기
2. 호주제의 의의
Ⅱ. 호주제 존치론자의 입장
1. 논의의 핵심
2. 논의의 전개과정
가. 가족의 개념
나. 한국의 가족제도에 내재하는 근본원리
1) 내외의 역사적 시련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 가족법제
2) 한민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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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상 호적제와 가족관계등록제의 비교
2.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3.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 도입에 관한 부작용과 문제점
4.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문화
5. 가족제도 변화 시 정책 고려사항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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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존치론
Ⅴ. 간통죄는 존속시켜야 하는가
1)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은 옳은가
2) 가정 파탄 방지에 효과 있는가
3) 성도덕 타락방지에 효과 있는가
4) 과연 여성 보호차원에서 효과 있는가
5) 악용 할 확률이 높다.
6) 간통죄에 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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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성동본금혼제 사회 환경의 변화
Ⅲ. 동성동본금혼제의 존폐론
1. 동성동본금혼제의 폐지론
2. 동성동본금혼제의 존치론
Ⅳ. 동성동본금혼의 위헌과 합헌
1. 위헌론 헌법적 근거
2. 합헌론 헌법적 근거
3. 나의 견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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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구체적 활동
2.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
Ⅳ. 호주제폐지에 대한 주장
Ⅴ. 호주제 폐지 반대의 주장
Ⅵ. 호주제 폐지의 대안
1).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Ⅶ .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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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재산 승계 기준의 명확화
Ⅴ. 호주제의 존치론자들의 입장
1. 호주제 자체를 옹호하는 유림의 의견
2. 호주제의 문화적 가치와 문제점을 모두 인정하며,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해나갈 것을 주장하는 의견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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