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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현상을 포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일곱째, 지방공직자부패방지위원(가칭)의 설치는 의회의 소속으로 독립적인 반부패조사, 수사, 그리고 반부패정책수립, 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 구성과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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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I.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의의
II.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실태
III.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요인
1. 개인행태요인
2. 제도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IV.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전략
1.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전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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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나) 후원형 관료부패
다) 사기형 관료부패
라) 거래형 관료부패
3) 공직부패의 발생원인
가) 행정ᐧ제도적 공직부패의 원인
(1)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기준
(2) 복잡한 행정절차
나) 인적 공직부패의 요인
(1) 행정윤리의 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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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는 “법을 집행하는 관료들이 법규를 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화 가치를 획득하거나 수수하는 형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 중략 -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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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사가 위임심사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엄정성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규정 위반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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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의 전개
1. 서정쇄신운동
1) 서정쇄신운동의 정의
2) 서정쇄신운동의 전개
3) 서정쇄신의 반부패 활동
2. 사회정화운동
3. 새 질서 새 생활운동
4. 김영삼 정부의 신한국건설
Ⅳ. 부정부패의 방지 방안
1. 공직자 개인의 윤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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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신서, 1997.
이재은. "한국 반부패정책의 배경 : 역사적 유산과 정치경제적 맥락". 『연세사회과학연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박중훈.『공직 부정부패 실태 및 추이분석에 관한 연구』. 제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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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재설계, 한국행정연구원, 2004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역 - 공무원을 위한 여성정책결정가이드, 한국경제신문, 2000 Ⅰ. 서론
Ⅱ. 공무원(공직자)의 모집
1. 의의
2. 중요성
3. 적극적 모집
1) 모집공고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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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개인주의, 자기책임원리, 직업윤리, 프로정신, 법의 지배, 시민정신을 촉진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제도개혁노력, 의식개혁노력, 학교교육과 사회교육노력, 등등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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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리이지만, 10만원까지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닐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
공직자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로서 공직자 자신의 의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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