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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의 판결
3) 기판력의 범위
(1) 인적 범위(주관적 범위)
(2)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4) 기판력의 효과 및 배제
(1) 기판력의 효과
(2) 기판력의 배제
Ⅳ. 소송비용
1. 소송비용의 의의
2. 소송비용의 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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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입법부작위 - 법률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으로 다툴 수 있음
헌법상 입법의무
- 헌법의 명시적 입법위임 or 헌법해석상 입법의무
기본권침해
- 입법의무 불이행 자체로 기본권침해X, 상당기간 동안 입법을 하지 않거나 입법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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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와 소멸
* 공소시효완성 → 기소전 : 불기소처분
기소후 : 면소 판결
* 형의 시효완성 → 형집행 종료로 간주
* 시효의 기간
1 사형은 30년
2 무기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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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신분범 : 신분에 의해 가벌성이 가중 감경되는 범죄가 부진정신분범이다(존속살해, 영아살해죄 상습도박죄; 상습자라는 신분을 요구).
(2) 자수범 : 원칙적으로 형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타인을 이용하거나(간접정범) 타인과 함께(공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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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때문에 극단적인 부정의를 가져오는 예외적인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비록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지라도 법률로써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새로운 정지사유를 부가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심지어 프랑스판례는 ‘시효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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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방법, 그리고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법’처럼 일반적으로 특정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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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2항).
2) 객관적 범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객관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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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제253조 제3항)
(3) 재정신청
제262조의2.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나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3. 효력범위
(1) 주관적 범위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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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3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와 공소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1992.4.24. 91도3150)
<사건개요>
(1) 검사는 1989.8.24. “피고인이 1987.12.11.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하여 분묘발굴죄(공소시효 5년)로서 기소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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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의, 과제”, 여성이론, 2012
- 국회입법조사처, “중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의 법적 쟁점 및 과제”,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의 개념
2. 도가니법 시행 후 문제점
3. 도가니법 시행 후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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