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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립을 위한 주민참여를 통해 복지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융합을 통해 통합성을 강화시키고 접근성 제고와 함께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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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 전달체계와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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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의 특징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법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가는 소득이나 물질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루는 데 반해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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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는 권리성이 약한 데 비하여 사회보험은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성격을 가진다. 특히 사회보험은 기여금에 의한 채권적 성격을 부여하는 사람도 있다(수급권의 성격).
IV. 사회복지서비스
(1) 개념과 대상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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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보건행정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의료부조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이는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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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성
사회복지의 권리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 전반에 일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각 영역별로 구분해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사회복지의 영역가운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 관련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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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보장의 내용을 경제(소득)보장과 비경제적 보장으로 나눌 때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는 경제보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경제보장에 덧붙여 비경제적 보장을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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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는다는 즉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역시 공공부조와 차이가 있음
2). 사회수당 유형
사회수당은 소득제한 유무에 따라 보편적 수당과 선별적 수당으로 구분
□ 보편적 사회수당
- 보편적 수당은 사회복지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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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를 경제기득권층의 시혜물쯤으로 여기는 사회분위기는 수혜자들로 하여금 낙인감을 갖게 만든다. 이는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이 회손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주의 이념이 지배적인 우리나라는 아직도 복지정책을 시혜적 자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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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제도는 개별적인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사회수당
사회수당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중간적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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