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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이러한 제도들을 법제화 하여야 하겠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강창현, “제3섹터 반부패전략연구”, 한국부패학회, 2011
- 김현곤외, “(2010 하반기) 정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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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 급여법이 있다.
- 참고 자료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김규정 저, 신행정학원론 법문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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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에 관한 법으로는 최저임금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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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입법과 개정이 많았는데 1997년 8월 22일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 ‘입양특례법’, ‘일본군위안부생활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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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총론, 서울:법률SOS, 2001.
신섭중 외,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서울:대학출판사, 1999.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학문사, 200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법문사, 2002.
논 문
노병호,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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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아름다운 재단 VS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아름다운 재단의 경영적 특징
3. 아름다운 재단의 사업 내용
Ⅳ. 아름다운 재단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와 대응방안
1. 문제점
2. 재단의 대응실태
3.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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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3개장을 신설하였다. 첫째,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하고 상부기관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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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장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림과학원 편, <신한국의 정책 과제>, (서울: 나남, 1993).
이정호 외,“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정부와 민간단체의 사회복지기능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0.
이창호, “각국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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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 1급시험연구회, 나눔의 집, 2005 1. 목적과 이념
2. 입법배경
3. 용어의 정의
4. 법의 기본원칙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 모금회의 조직․운영
7. 공동모금과 배분
8. 지도감독 등
9. 법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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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법의 경직성
공동모금회는 법 규정에 의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 내의 사항을 변화하려면 법에 규정된 사항일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때 법 개정시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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