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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1
조흥식외,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고용효과: 1997-1998", 사회복지연구 제 15호, 2000
진재문, "구직 장기실업자들의 재취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15호, 2000
한국사회복지론- 안치민외 공저 (개정판)
사회 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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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공동모금회의 활동내용으로 재원의 조성, 사업계획의 제출, 기부금품의 모집, 재원의 사용, 재원의 관리운용, 배분결과의 공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7. 사회복지 관련법
1)환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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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 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
(2) 사회복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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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원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한다.
→사회복지사업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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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현황
1. 소득보장 관련법
2. 의료보장 관련법
3. 고용보장 관련법
4. 교육 관련법-특수교육진흥법
5. 사회심리 관련법
Ⅴ. 장애인 관련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장애인ㆍ노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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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전반에 대한 모법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함으로써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부양의무자 규정이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장애인에 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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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각계층에서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미 통치수단으로서의 억압적 법은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 사회에서 가장 열등한 생활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적용대상자들은 아직도 잠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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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에 한정해 분배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여러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운영 및 지원비용, 기초생활수급자이외의 자로서 생활비나 진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자원봉사활동육성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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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를 위해 4,80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사무소 등에 배치되어 있고 2003년까지 7,20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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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에 한정해 분배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여러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운영 및 지원비용, 기초생활수급자이외의 자로서 생활비나 진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자원봉사활동육성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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