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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⑥ 사회복지 사업법(한·일 모두)의 내용은 클라이언트의 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이 사회복 지사업의 주체, 13개의 법만을 대상영역으로 규정-편협한 관점.
**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사업법
2)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분리설
①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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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고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
(43) 의료급여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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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
2004. 1. 8.
(40)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 1. 29)
(4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2004. 1. 29)
(4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04. 2. 9)
(44) 의료급여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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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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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2004.3.11>
5) 장애인복지법
6) 청소년복지지원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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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설치계획
2) 노인종합복지관 설치계획
3) 장애인복지관 설치계획
4) 지역자활선테 설치계획
5) 청소년수련관 설치계획
6) 지역청소년센터 설치계획
7)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계획
8) 청소년쉼터 설치계획
9) 지역아동센터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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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찾아보자면 4대 사회보험을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이다. 사회복지법에서 4대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나 의료의 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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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3. 사회복지 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와 사회복지사업
4. 복지국가(welfare state)와 복지사회(welfare society)
5.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
6.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범위
7. 사회복지의 동기
8. 사회복지의 주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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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오히려 우선하여 적용되게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7개 사회복지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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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추가되어 복지13법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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