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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독립성, 상호통제, 상호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공시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감사의 역할과 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독립된 외부감사제도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회계의 실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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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법인의 다른 회계와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회계 중 수입회계에 관한 것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 비용의 징수, 법인전입금, 후원금 관리, 세제상의 지원에 관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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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의 해결방안
첫 번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인력 및 제도가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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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원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의 중심적 역할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증대하는 복지욕구의 충족이나 질 높은 서비스의 기대욕구와 충족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정과 비례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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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계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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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4.05.20 시행일 2015.11.21 제정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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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법인유형별 운영현황
법인유형별 운영현황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지역사회복지기관이 291개소 이며 전체 100%중 73.5%를 차지하며 이는 2/3이상을 사회복지법인측에서 운영권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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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욕구의 고도화와 다양화에 의해서 복지행정의 공급방법과 재원조달이 다양하게 되었다. 이에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법인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 하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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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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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
(4) 민법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라 함.
- 사회복지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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