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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지어 해당 사례에서는 2012년부터 총 11회의 인권침해사실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 대처가 이루어진 것은 2015년 이후였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처벌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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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Ⅳ 참고자료
- 박재갑, “국민의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서울시립대, 2004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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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기타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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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으로부터 자격상실,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자
해임된 날로부터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의 취임보고 :
사회복지법인은 그 임원을 임면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8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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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감사 : 법인의 감사, 또는 외부의 회계기관 또는 감독관청이 실시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감사 : 당해 법인, 외부회계기관 및 감독관청이 실시
회계감사의 목적에
따른 종류
① 규정준수회계감사 : 기관의 재정운영이 적절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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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구성하는 사회복지관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사회복지관협회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법인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관협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관 상호간의 지식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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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형태
ㆍ규모별 형태 : 가형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종합사회복지관, 다형 사회복지관
ㆍ소재지별 형태 : 영구임재아파트단지,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도시일반주거지, 농촌/산촌
ㆍ운영법인별 형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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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복지계 등이 설치되어 읍 면 동 단위의 사회(복지계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적 전달체계는 비영리부문의 주민조직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그리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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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 사회조직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을 들 수 있으며, 주로 수용시설, 이들 간의 협의체로 이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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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조직의 분류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는 민간사회복지조직체계이고 또한 민간사회복지조직이다. 민간 사회복지조직(volunatary social welfare organization)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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