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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이 아닌 자\" 를 말하는 것으로서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해결방안 :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임의 규정을 강화시킨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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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제공
② 주민참여 및 조직의 기능
③ 지역사회복지계획자로서의 기능
④ 관할지역의 서비스 조정, 통합의 기능
4. 지역사회복지관 운영현황
1)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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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시설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계단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고 운영조직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한 사회복지관의 조직기구를 예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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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동법 제34조 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는 시설의 종류별 규모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
ㆍ기타 동법은 시설장(제35조)과 운영위원회(제36조)규정을 둠
* 운영위원회
-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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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재정
1.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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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채용의무 위반
4) 과태료 300만 원 이하(동법 제58조 제1항)
① 제13조 제2항 단서ㆍ제3항, 제18조 제5항 위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정기보수교육 의무위반과 이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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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0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의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결산보고의 절차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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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기타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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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
6.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
5. 보육시설의 운영 :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 당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보육시설의 입소대상 - 영유아.
①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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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④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⑤설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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