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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
(4) 민법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라 함.
- 사회복지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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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지어 해당 사례에서는 2012년부터 총 11회의 인권침해사실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 대처가 이루어진 것은 2015년 이후였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처벌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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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협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과 업무, 회원의 자격, 임원 및 이사회 그리고 협의회의 운영경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전담기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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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기타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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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으로부터 자격상실,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자
해임된 날로부터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의 취임보고 :
사회복지법인은 그 임원을 임면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8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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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주요 회계활동
기록업무 :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록 장부를 마련하고 회계원칙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일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재무ㆍ회계규칙은 법인회계와 수입사업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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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 자체부담능력이 있어 보조금의 교부룰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재산이전)』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제29조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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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형태
ㆍ규모별 형태 : 가형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종합사회복지관, 다형 사회복지관
ㆍ소재지별 형태 : 영구임재아파트단지,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도시일반주거지, 농촌/산촌
ㆍ운영법인별 형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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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복지계 등이 설치되어 읍 면 동 단위의 사회(복지계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적 전달체계는 비영리부문의 주민조직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그리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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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 사회조직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을 들 수 있으며, 주로 수용시설, 이들 간의 협의체로 이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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