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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제23조 3항)
- 국가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제42조 2항)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제54조)
-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방해한 자(제6조 1항)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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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매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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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안내
3. 사회복지시설 설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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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300인 미만 보육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보육
부모협동 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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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5조)
<관련법 판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5.28. 선고 90누5313 이사선임처분등취소
판시사항
[1]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임기의 진행 여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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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
지역의 욕구에 따라 개발하고 기획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2) 재정구조의 개선
-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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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___② 사단법인 ___③ 종교법인
___④ 학교법인 ___⑤ 재단법인 ___⑥ 국가지방자치단체
___⑦ 임의단체 ___⑧ 개인(신고) ___⑨ 개인(미신고)
___⑩ 기타(법인) ___⑪ 기타(단체) ___⑫ 기타(개인)
___⑬ 조건부신고시설
신청사업
개 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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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의 토양 형성 ⑥ 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
* 검토회보고의 주요한 검토 사항 - ① 사회복지 사업의 범위, 구분, 규제, 조성 ② 조치제도 ③ 서비스 질 ④ 효율화 ⑤ 시설정비 ⑥ 사회복지법인 ⑦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단체 등 ⑧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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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에 의해 설치 운영됨
문제점 - 서비스에 적합한 전문가가 부족
- 사회 서비스의 학분적 및 실천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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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악용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 한 사례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골프 접대를 했던 사회복지법인이 있었다. 해당 사례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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