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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4.05.20 시행일 2015.11.21 제정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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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양서원
조흥식외 (1995) “부모자녀간의 갈등 감소 프로그램”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이인정최해경(200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출판
임상사회사업연구회 엮(1998) “현대가족문제” 학문사
이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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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복지참여 현황과 활성화 기본방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8, p.12~p.19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5, p.102~P.103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영유아보육’,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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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후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입소자의 직접적인 후생복리 증진에 사용한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개정)
대도시 및 중소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의무사용금액을 전체의 일정비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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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1997).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8～2002).
보건복지부(1995).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1996).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서울: 도서출판 양서원.
에이타 야시로 외(1993). ADA의 충격. 서울: 한국장애인연맹 출판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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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과 운영 및 모금 활동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감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지회를 두도록 되어있다.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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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헌법적 쟁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20
-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사시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대전복지 재단 대표이사, 2015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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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2)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이고 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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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 대신에 설립자의 이사 선임서가 필요 하다.
Ⅲ. 사단법인 설립 : 사회복지분야
□ 허가요건
○ 목적사업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이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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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1)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 특수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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