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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허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5) 사회복지시설
(1) 의의
-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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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이 그 이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4
- 곽정숙외,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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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이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2년 개정안을 살펴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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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토록 한다.
4) 법인의 지도·감독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 각각의 취지에 따라 목적한 바 사회복지사업을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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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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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 운영과 자율성,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각종 세제혜택과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가 가해짐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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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시행규칙 제25조)
-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한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입퇴소자의 명부, 입퇴소자의 상담기록부,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대장, 시설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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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기관이나 봉사관을 운영하면서 교회의 다른 사역과 병행하여 복지사업을 펼쳐나가는 교회들이다. 덕수교회, 도림교회, 영락교회, 아현교회, 사랑의교회가 이에 속한다.
셋째,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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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문발표자료입니다.
연구의 동기 및 목적
경제성장, 위기와 함께 사회적 구조 조정이
단행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효율적 운영과
자원 운영비 사용의 타당성 검증 필요성 제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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