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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이 아닌 자\" 를 말하는 것으로서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해결방안 :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임의 규정을 강화시킨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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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3)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민간 사회복지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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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에 의해 설치 운영됨
문제점 - 서비스에 적합한 전문가가 부족
- 사회 서비스의 학분적 및 실천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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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채용의무 위반
4) 과태료 300만 원 이하(동법 제58조 제1항)
① 제13조 제2항 단서ㆍ제3항, 제18조 제5항 위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정기보수교육 의무위반과 이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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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재정
1.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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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기타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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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로 봉사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항 제5조).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행하는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시군구읍면동에서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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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
6.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
5. 보육시설의 운영 :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 당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보육시설의 입소대상 - 영유아.
①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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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5조).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행하는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시군구읍면동에서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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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운영경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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