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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다.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된다.
예)홀트아동복지, 한국복지재단, 한민족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 등
④사회복지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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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제공
② 주민참여 및 조직의 기능
③ 지역사회복지계획자로서의 기능
④ 관할지역의 서비스 조정, 통합의 기능
4. 지역사회복지관 운영현황
1)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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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동법 제34조 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는 시설의 종류별 규모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
ㆍ기타 동법은 시설장(제35조)과 운영위원회(제36조)규정을 둠
* 운영위원회
-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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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시설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계단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고 운영조직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한 사회복지관의 조직기구를 예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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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이 아닌 자\" 를 말하는 것으로서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해결방안 :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임의 규정을 강화시킨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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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3)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민간 사회복지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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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에 의해 설치 운영됨
문제점 - 서비스에 적합한 전문가가 부족
- 사회 서비스의 학분적 및 실천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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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채용의무 위반
4) 과태료 300만 원 이하(동법 제58조 제1항)
① 제13조 제2항 단서ㆍ제3항, 제18조 제5항 위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정기보수교육 의무위반과 이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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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재정
1.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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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기타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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