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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연합체인 ‘건강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이 연대하여 법제화를 주도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에도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이 발의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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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렇지만 유럽 등과의 사회보장 제도에 비해서 볼 때, 이 법은 경제적 안정에 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조치가 되지는 못하였다. 연방 노령 연금,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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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 가족 지원체계가 확대되고 가족 복지가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저, 학지사, 2005
제14회 전국사회복지관 직원 교육자료-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다학문적 입장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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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아니라 아동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인 법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지나친 포괄성이나 불명확성이라는, 처벌근거규정으로서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법제는 그때그때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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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7조 6항)라고 개괄적으로 정하여 장애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새로운 사회변동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들도 그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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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연합회’의 회원국이되었고, 1976년 1월에는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가 22개 복지관을 회원으로 하여 발족하였다. 1989년에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재조직되어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관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198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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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등
- 사회복지 관련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자원봉사연합회, 한국자원봉사포럼 등
참고문헌
고양곤(1999).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노인복지연구』. 제 6호.
한국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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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이라는 선진적 국가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부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험간의 체계적 관계가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4. 정부, 민간, 가족의 복지 역할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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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참고 문헌
ㆍ현외성(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ㆍ보건복지부(2003). 아동복지업무 지침.
ㆍ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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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제정 순서
년 도
법
1944(일제시대)
-조선구호령
1960(이승만정권)
-공무원 연금법
1961
-생활보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군사원호 보상법
-아동복리법
1962
-재해구호법
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연금법
-의료보험법
-사회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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